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판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15년간의 판사와 검사로 재직,
수만건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단계별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로서, 판사로서 형사사법절차 모두에 관여해 본 22년 간의 경험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허점을 찾고, 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증거를 보는 관점으로 성공 전략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의뢰인들로부터 정말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것까지 억울한 부분까지 귀담아듣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사건에 관한 걱정은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의뢰인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집중하세요.

경력

법무법인 태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20. 12. 법관 퇴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실제사례

형사

[무죄]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난동 제지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인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와 유사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사실이 통지된 이후,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과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장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조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항상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짚어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혐의 #쌍방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형사사건 #무혐의구조 #형사변호사 #억울한처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친족강간 항고심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대응 #진술신빙성 #증인신문 #형사재판전략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도박공간개설방조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박장소개설 #형법247조 #기소유예사례 #초범사건 #양형사유 #검사단계대응 #형사사건조력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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