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형사전문 이호석 변호사

면밀한 사건분석과 날카로운 법리해석,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억울함과 절실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자세히 분석하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의 편에서 진심을 담아 변론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소송 민형사과정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증거와사실인정교육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타살의흔적과법의학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건설형사 분쟁과정 수료

버닝썬 클럽 마약사건 변호인

재향군인회상조회 공개매각 형사사건 변호인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폭행상해 #정당방위 #과잉방위 #형법21조 #항소심전략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형사변호전략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징역]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집행유예 배제하고 실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동일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문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당구 큐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폭행의 중대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의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범행의 위험성, 가중 사유,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친족강간 항고심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대응 #진술신빙성 #증인신문 #형사재판전략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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