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경제범죄

[무죄]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사건, 권한 부재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 요구 사실이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의 대표를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기부금이나 금원을 납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진술 외에는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부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1심에서 태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이거나 전담 역할이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자료,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식,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차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기각 #형사무죄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확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 오인 교통사고로 중상해 발생,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신호를 오인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식물인간상태) 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화물차였습니다.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형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지연되어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을 각각 확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정리하였고, 그 한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그동안의 생활 태도,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수술을 앞둔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합의 성사 여부, 제출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사건 #신호위반사고 #좌회전사고 #중상해교통사고 #교통사고집행유예 #교통사고합의 #운전자보험 #형사재판 #양형사유 #집행유예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촬영물·합성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및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태하를 찾아와 항소심에서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받아 이를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함께 문제 되었고, 유포 범위 또한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분노와 가족들의 반발이 매우 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형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심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는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합성영상유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유포 #딥페이크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사례 #법정구속후석방 #성범죄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