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교통범죄

[무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무죄 #업무상과실치사 #무단횡단사고 #국민참여재판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교통사고형사사건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형사

[불송치]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구가 기재된 팻말을 들게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인 불편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고, 해당 행위가 문제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행위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반복되거나 확산된 정황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의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들의 책임 인식과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위가 단발성에 그쳤다는 점, 피해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의 연령, 사회적 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처벌보다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의뢰인들의 개인적 사정,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인식과 평가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은 발생 경위와 이후의 대응 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학대혐의 #모욕행위 #형사사건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사례 #수사단계대응 #형사변호 #형사절차 #피해자합의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재판 #성범죄형량 #집행유예사례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성범죄

[원심파기]불법촬영 사건

불법촬영 사건 2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