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경제범죄

[무죄]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형사

[징역]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집행유예 배제하고 실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동일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문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당구 큐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폭행의 중대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의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범행의 위험성, 가중 사유,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사건, 권한 부재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 요구 사실이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의 대표를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기부금이나 금원을 납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진술 외에는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부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1심에서 태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이거나 전담 역할이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자료,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식,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차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기각 #형사무죄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