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형사전문 김유석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고된 소송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일상,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세종학당재단 비상임감사

세종학당재단 계약심의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심의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중랑구 고문변호사

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미디어 총괄 미디어본부 법률공보특보

전) 정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충정, 법률사무로 로온라인

실제사례

형사

[벌금형]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 #합의 #공탁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강제추행

술자리 신체접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초기에 수사를 마무리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여 전과를 남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성범죄수사단계 #피해자합의 #기소유예사례 #교육이수조건부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