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성범죄

[혐의없음]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택시폭행 사건

운행 중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적용 법조 다툼 끝에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여러 차례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의 입장과 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택시 기사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 중이던 의뢰인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상해로 인해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당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본래 적용하였어야 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이 아니라 비교적 형이 가벼운 같은 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범행 당시 상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안 중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나온 사례를 선별하고,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로서 큰 피해를 입더라도, 수사기관의 법령 적용 또는 구형이 죄질에 비해 가벼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택시폭행사건 #운전중폭행 #승객폭행 #음주승객폭행 #택시기사폭행 #블랙박스증거 #폭행사건대응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수거책

보이스피싱 접근매체 전달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접근매체(OTP)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평소 거래 관계를 유지해오던 지인에게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달 물품을 인천공항에서 전달받던 도중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OTP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으나, 의뢰인은 휴대전화 전달을 부탁받았을 뿐 전달 물품에 접근 매체인 OTP가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미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은 사정이 있어, 해당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안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적극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하되 정상 관계를 풍부히 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단순 전달, 수거책의 경우에도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사건 #접근매체보관 #OTP사건 #단순전달책 #수거책사건 #보이스피싱형사사건 #집행유예판결 #형사재판대응 #형사전담변호사 #피싱사건대응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형사

[벌금형]폭행 상해

상해 사건에서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폭행, 상해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는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어 상해로 입건된 사안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처한 정신적 어려움, 진지한 반성 등의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해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조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셨고, 과거 폭행, 상해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각 2회, 오른발로 등 부위 2회, 어깨 부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고, 의뢰인이 과거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관하여 변론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이므로 담당변호사가 직접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께서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금 지급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어떠한 정신적 어려움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도울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탄원서 등 자료를 취합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처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정도에 비해 매우 가벼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과, 특히 실형 전과가 다수 존재할 경우 동일한 범행을 하여도 훨씬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형 사유를 잘 정리하여 변론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상해사건 #형사재판 #약식명령 #피해자합의 #양형자료 #탄원서 #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