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소개 | 사건 단계별 대응 변호인

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군법무관으로서의 실무 경험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만족스러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수석변호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송무배상장교/군검사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배상장교

육군 제2보병사단 군검사/징계교육장교

성균관대학원 과학수사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박사과정 수료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회 민간위원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실제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 #합의 #공탁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대리운전 후 잘못 진입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단속되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돌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임에도, 재차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생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큰 도로로 나가게 되었으며, 되돌아오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내에서 잠이 들어 불상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①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한 점, ②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시킨 뒤 떠났는데, 의뢰인은 잠시 술도 깨고 바람도 쐴 겸 약 40분가량 산책을 한 뒤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대놓을 목적으로 탑승한 점, ③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크게 당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점, ④ 섣불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봐 겁을 먹어 결국 단속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잠시 정차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⑴ 최초 단속 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⑵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⑶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구약식처분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대응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1억 6천만 원 사기 혐의 사건, 분할 변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고액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생활할 것처럼 말하고, 적금·투자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 변제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의 여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해당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향후 변제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형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내용과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액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액사기사건 #결혼사기혐의 #사기집행유예 #형사사건 #형사재판 #사기합의 #분할변제 #양형자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지하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촬영혐의 #불법촬영사건 #성범죄수사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