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2025. 6. 27. 2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이○○(여, 25세)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 혐의 인정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자필 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④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조력 하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 #성범죄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피해자합의 #초범사건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나를 불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등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동종 번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제26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을 하였던 사건이었으나,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여 변호함으로써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약식명령불복 #정식재판 #벌금형집행유예 #초범사건 #형사재판대응

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선처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 사례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양형 #피해자합의어려운사건 #반성자료 #재범방지노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벌금형사례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연인관계범죄 #촬영물협박 #성폭력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사건대응

고웅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만취 상태 추행 혐의, 객관적 자료를 통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됨.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상기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2.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조사 당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혐의는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음. 태하의 조력 1. 객관적인 상황 정리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1)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2) 사건 발생 당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음. 이후 표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함. 2.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 주장: 1) 상기 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며 추정되는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험칙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서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2) 당시 술자리 상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을 예견하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3)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함. 3.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및 계단을 오르면서 실수로 엉덩이를 툭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히며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마침.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이 아닌, ‘실제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하고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취추행 #술자리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심신미약주장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불법촬영 사건 2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어플성매매 사건

만남 어플을 통한 성매매 혐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휴대폰 어플만남을 통한 성매매 건 -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첨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만남어플을 통해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1회 성관계 하였습니다. 동종, 이종범죄 전력 전혀 없었고, 벌금형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지장이 가면 안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조사에서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 진행하였고,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가 처음 문제되는 경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초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반성문제출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공무원강제추행 불송치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전부 만취하여 있었으며 의뢰인이 드문드문 있는 기억으로는 결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부분적인 기억이 객관적인 증거와 합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으므로 부분적인 기억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실제 조사를 받기 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을 통하여 기억을 환기하고 표현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즉시 신고를 당한 경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공무원성범죄 #만취추행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 #성범죄대응 #피의자조사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노래방추행 사건

노래방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의 지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회가량 움켜쥔 후 피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의뢰인은 집에 잘 들어가라고 DM을 서로 주고받음 -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고 사건 당일을 추궁하여 의뢰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저녁에는 만나서 사과하면서 1시간 동안 산책하였고, 의뢰인은 산책하는 동안 피해자가 먼저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1,000~1,500만 원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일단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나눈 인스타 DM을 제출하여 사건 이후 피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의뢰인과 연락하였고, 사과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의뢰인이 1시간 동안 만나 산책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등 다른 상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으로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되면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자와 연락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처분에 유리하다 생각됩니다. #노래방강제추행 #성범죄사건 #강제추행혐의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합의금800만원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유사강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수사 끝에 혐의없음 결정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스킨십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에서 단둘이 남게 되어 스킨십을 하게 된 것은 2024. 3.경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경과한 2024. 6.경의 일입니다. 6. 19. 선임되어 6. 28.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에 의뢰인 또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 시 전면 부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경찰 조사 당시 고소인 추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언제 조사를 받게 될지 몰라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외 체류 중으로 고소인 추가 조사가 계속 지연되어 2주에 한 번씩 고소인 추가 조사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경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변호사가 담당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보고 진행하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유사강간혐의 #성범죄고소대응 #불송치결정 #혐의없음사례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무고고소검토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소개팅 첫날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키스하였다가,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이유가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성의 소개로 피해자와 소개팅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이 이미 잡아둔 모텔에 따라 들어왔고 이후 합의 하에 키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술주정을 부리자 이에 질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고, 결국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다음 날 새벽 무렵 립스틱으로 의뢰인의 차량에 욕설을 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의뢰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의 손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도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하여 있었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폴리그래프에 응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만약 폴리그래프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이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일관된 진술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무고할 가능성, 피해자 주장의 불합리성을 함께 진술하도록 조사 전 진술 방향에 관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후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에 대하여서만 이루어진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실무적으로 피해자 진술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알맞은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고소 #성범죄불송치 #혐의없음결정 #무고의심사건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전략 #변호인의견서 #형사사건대응 #성범죄변호 #형사전담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불법촬영 혐의 사건에서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 배포는 물론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사건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임을 고려하여 기소 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나아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연인간촬영 #불법촬영혐의 #카촬죄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피해자합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직장 회식 자리 강제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후배 여직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 자리가 파한 후에는 피해자 집에 먼저 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후배로, 의뢰인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쓰다듬고, 회식을 마친 후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미리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여,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된 상황이었으므로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 의사가 있는지, 어떠한 조건으로 합의를 원하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과 소통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 외에 나머지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추행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술에 취하여 있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큽니다. 그러나 사안에 맞추어 적절히 대응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사건 #직장내성범죄 #회식자리성범죄 #성범죄수사대응 #피해자합의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형사사건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제추행

의뢰인이 토킹 바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CCTV와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현장 CCTV 및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토킹 바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CCTV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해 둔 뒤 변호인을 선임하였기에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사건 전후 사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당시 만취하여 있었던 사실, 특히 경찰 출동 후에도 인사불성이 된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CCTV가 제출된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기에 실체적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고, 조사에 앞서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리있게 발언하도록 의뢰인과 소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술에 만취하여 타인을 강제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즉시 신고한 경우,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반면 행위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위 '주취감경' 내지 '심신미약'은 실무상 거의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결정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하면 이 사건처럼 혐의를 완전히 벗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만취강제추행, 성범죄피해자합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강간·특수강제추행·감금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불기소로 종결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고소대응 #강간혐의없음 #특수강제추행혐의 #감금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성범죄수사대응 #경찰조사전략 #변호인의견서 #형사전담변호사

실제사례

Legal Case

[기소유예] 강제추행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고웅 변호사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고웅 변호사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기소유예] 어플성매매 사건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불송치] 공무원추행 사건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노래방추행 사건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불송치] 유사강간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불송치]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보호처분] 디스코드사건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직장내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불송치] 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