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난동 제지 과정에서 폭행으로 오인된 사건, 헌법소원 통해 기소유예 취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술집에서 난동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폭행으로 오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나,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인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인물을 제지하기 위해 뒤에서 안아 제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이에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타인의 난동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쌍방폭행으로 정리되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해당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 및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는 법리와 유사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행위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헌법소원 제기 사실이 통지된 이후, 담당 검사는 사건 기록과 헌법소원 청구서의 주장 및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별도의 헌법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조사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항상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억울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불리한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도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짚어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혐의 #쌍방폭행 #정당방위 #긴급피난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형사사건 #무혐의구조 #형사변호사 #억울한처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옷이 젖은 당시 날씨 자료 등 정황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 공략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수사는 초기 대응과 구체적 진술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한 후배인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상의 끈을 내리더니 내 가슴을 만졌다”며,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정말 억울해하면서도,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될까 봐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황을 확보하고,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는 한편,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옷이 젖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소인 거주지 인근의 강수량 자료를 탐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점, 의뢰인의 대화 내용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에서 고소인이 행한 진술의 의문점이 발견된다는 점, 술과 약물의 영향에 따른 譫妄 등 고소인이 상황을 誤認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무혐의 #성범죄불송치 #성범죄수사대응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진술신빙성 #객관적정황 #성범죄방어전략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상해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과잉방위 인정된 사례 공격을 당해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지만, 1심이 피해 회복 부진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자 정당방위·과잉방위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인의 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당시 의뢰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휘둘렀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그리고 의뢰인은 상해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한 1심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는 집행유예를, 의뢰인은 실형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1심에서 증거조사가 모두 이루어진 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한 의견을 뒤집을 수는 없었고, 원심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치 않는 등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현출시키되, 의뢰인의 행위는 자신을 공격해오는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것이나,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는 초과하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뒤,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해사건 #폭행상해 #정당방위 #과잉방위 #형법21조 #항소심전략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형사변호전략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폭행

사회인 야구 경기 중 폭행 사건 벌금형 선고 사례 야구 경기 중 상대팀 선수에게 날라차기를 당해 등 부위를 폭행당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반성 없이 “내게도 귀책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쳤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현장 영상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박하고,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인 의뢰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의 상대방 소속팀 선수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야구경기장 내에서 의뢰인의 소속팀이 관례에 어긋난 도루 등을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시비하다가 의뢰인을 향해 달려가 날라차기 하여 의뢰인의 등 부위를 발로 차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의뢰인을 폭행하게 된 데에는 의뢰인의 귀책이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의뢰인을 2차 가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박하였고,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와 구체적인 치료 내역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 이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과 소송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선고벌금 500,000원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 #사회인야구폭행 #형사고소 #영상증거 #폭행처벌 #형사재판 #손해배상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형사

[징역]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집행유예 배제하고 실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사안으로,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학 선배로, 동일 업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동문 모임 이후 일행과 함께 당구장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당구 큐대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이후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이후 함께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당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초기에는 폭행의 중대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및 공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으로 참여하며, 범행의 위험성, 반복성, 사회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공판 과정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형의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감형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에 대해, 이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여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외형적인 정황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단계에서 범행의 위험성, 가중 사유,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없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의 본질이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다투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공판 과정에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은 사적인 공간에서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전후 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구조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과 관계 형성 과정,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집행유예 #성범죄형사사건 #성범죄재판 #합의없는집행유예 #형사재판 #성범죄양형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혐의 정식재판에서 감형된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실제로는 성매매 의사가 없었으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직접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실제 성매매 의사는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이미 성매매 내지 성적인 대화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크게 감형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은 실제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대화 내용만으로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성격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대화의 맥락과 의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 #성매매권유 #카카오톡오픈채팅 #정식재판 #벌금형감경 #집행유예 #형사사건대응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따이공 면세점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이공사건 #면세점거래 #수수료분쟁 #사기무죄 #형사소송법325조 #거래취소 #형사사건무죄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사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성범죄 사건 항소심 무죄 후 상고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5촌 조카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속업계의 유명인사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친형과 교제한 적이 있으며, 성관계시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항소심에서 추가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 측 상고이유서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일일이 들어 반박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 측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1심 공판단계, 추가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기에 항소심 공판단계에서까지 시시각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지점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증거들을 제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고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은 피고인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잘 알고 있기에, 열심히하여 결국 상고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형사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범죄항소심 #무죄확정 #상고심대응 #진술신빙성 #증인신문 #형사재판전략 #성범죄변호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불송치, 친족강간혐의,성범죄혐의, 억울한성범죄, 상고기각, 성범죄증거제시, 피해자진술탄핵, 성범죄피해자진술불일치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 사건,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해 행동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사는 정황상 의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인식 또는 용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선별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흐름과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인식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감형을 위해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백을 권고하고 감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개별적인 특수성을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감형이 된다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제공혐의 #보이스피싱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미필적고의 #형사무죄 #형사재판 #무죄판결 #형사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사건, 권한 부재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 요구 사실이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의 대표를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기부금이나 금원을 납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진술 외에는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부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형사변호사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폭행오인 헌법소원 무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무죄] 배임무죄 사건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채의준 변호사

[불송치] 준강제추행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소유예] 상해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벌금형] 폭행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징역] 특수상해 피해자 대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공영균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고웅 변호사

[무죄] 사기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지효섭 변호사

[상고기각] 친족강간 항고심

최승현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지효섭 변호사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