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1심에서 태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이거나 전담 역할이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자료,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식,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차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기각 #형사무죄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확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박장소개설 #형법247조 #기소유예사례 #초범사건 #양형사유 #검사단계대응 #형사사건조력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 #합의 #공탁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다수피해자사건 #피해자합의 #형사항소심 #집행유예사례 #형사합의전략 #피해회복 #형사변호사조력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 오인 교통사고로 중상해 발생, 합의 통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신호를 오인하여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상해(식물인간상태) 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오인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화물차였습니다.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공판 과정에서 합의 여부가 형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지연되어 공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을 각각 확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정리하였고, 그 한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 상태, 그동안의 생활 태도, 배우자의 건강 문제와 수술을 앞둔 상황 등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합의 성사 여부, 제출된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형사사건 #신호위반사고 #좌회전사고 #중상해교통사고 #교통사고집행유예 #교통사고합의 #운전자보험 #형사재판 #양형사유 #집행유예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 실형 가능성 속 벌금형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과거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우울증 및 불면증 때문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오후에 운전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는 0.148%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극심한 우울증세와 자책감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로 겪고 있고, 징계해임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급여, 연금 등이 크게 감액되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 이상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였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양형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처벌 #벌금형사례

고웅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1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파손된 가드레일을 직접 복구하여 대물적 피해가 없고,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인적 피해 또한 없어 음주운전 하나의 혐의로만 송치되도록 조력하였고, 재판 단계에서는 정상에 관한 의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하에 음주운전 혐의만 송치 및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재범음주운전 #형사재판대응 #초기대응전략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에서 대리운전 후 잘못 진입해 차량에 탑승했다가 단속되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돌발 상황·반성 태도 등을 소명해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자임에도, 재차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생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큰 도로로 나가게 되었으며, 되돌아오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던 중 차내에서 잠이 들어 불상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판에 회부될 것을 극히 두려워하였고,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① 대리운전 이용내역 및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평소 습관대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 단지 내에 도착한 점, ②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대리기사는 차량을 단지 내 노상에 주차시킨 뒤 떠났는데, 의뢰인은 잠시 술도 깨고 바람도 쐴 겸 약 40분가량 산책을 한 뒤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대놓을 목적으로 탑승한 점, ③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단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크게 당황한 나머지 바로 돌아오지 못한 점, ④ 섣불리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로 이어질까봐 겁을 먹어 결국 단속 장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잠시 정차하던 중 단속된 점 등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⑴ 최초 단속 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한 점, ⑵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⑶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표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답답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음주운전 #구약식처분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대응 #형사사건사례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약 3개월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었고 그로부터 약 석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과정에서도 태하의 조력으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재판부가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여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 #양형자료 #형사변호사조력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도주치상·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피해자와 합의 및 보험을 통한 피해변제를 성사시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2021. 5. 17.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취운전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고인의 BMW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공소외 박○○ 등과 시비가 붙은 다음, 위 박○○ 등을 피해 운전을 하다가 공소사실과 같이 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2021. 5. 17.로부터 약 2개월 뒤에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변제금을 지급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심파기 후 자판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재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음주운전사고 #특가법위반 #재범음주운전 #교통범죄사건 #피해자합의 #집행유예사례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무단횡단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교통사고무죄 #업무상과실치사 #무단횡단사고 #국민참여재판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 #교통사고형사사건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전과가 있었던 자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옆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 및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의뢰인이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인은 상대방측과 대화를 통해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사고 #교통사고치상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교통범죄 #형사변호사조력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정신적 취약성 악용한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로 실형 선고 이끈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금전 차용을 가장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대리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하였고, 보증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나아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가 문제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호의에 의한 지급과 기망에 의해 교부된 금원을 구분하여 편취 성격이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0피고인이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자, 해당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0공판 과정에서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이후에도 허위 고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그 수법과 결과를 함께 살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고, 양형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드러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기죄 #사기고소 #고액사기사건 #취약계층대상범죄 #사기실형 #형사고소대리 #피해자대리 #형사재판 #양형가중 #실형선고사례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사기 1심 실형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문제 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의뢰인 가족이 나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정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사 합의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취하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는 이미 변제된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추가 변제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수감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실현 가능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그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합의와 절차적 대응이 결합될 때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항소심 #실형항소 #사기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사기합의 #민사취하 #분할변제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촬영물·합성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및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태하를 찾아와 항소심에서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받아 이를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함께 문제 되었고, 유포 범위 또한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분노와 가족들의 반발이 매우 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형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심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는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합성영상유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유포 #딥페이크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사례 #법정구속후석방 #성범죄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기타] 약식기소]강제추행 피해자대리

노래방 복도 성추행 피해 사건, 현장 대응으로 약식기소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노래방 복도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현장 CCTV 확인을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친구들과 노래방을 이용한 뒤 복도에서 통화를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가해자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항의하였으나,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며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인한 뒤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건 발생 직후 신고가 이루어졌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현장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신체 접촉 사실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의 조롱적 태도와 반복적인 범행 부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을 유발했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처분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피해자 중심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가해자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추행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 여부를 넘어,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되고 존중받는 과정입니다. 비록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형사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성추행피해 #강제추행사건 #노래방성추행 #성범죄피해자 #성추행신고 #약식기소 #성범죄수사 #피해자보호 #형사사건 #형사변호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최승현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벌금형] 음주운전

최승현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채의준 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채의준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치상)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타] 약식기소]강제추행 피해자대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