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성매수, 약사법위반등

미성년자 성매수 및 의약품 취득 혐의 사건, 전략적 인정과 양형으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14세 아동의 성을 3차례 매수하고, 부정의약품(인도산 발기부전치료제)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X(구 트위터)에 성매매 암시 게시글을 올린 14세 아동과 연락하고 만나 피해 아동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차량 및 모텔에서 총 3차례 성 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부정의약품인 인도산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판매하여 시장에 유통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초기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피해 아동이 성인인 것으로 알았고, 부정의약품 관련하여서는 판매할 목적이 추호도 없었다고 하며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측이 증거기록 확인하였을 당시, 모든 혐의 인정하고 양형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결론지어 이를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 드렸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청법 제13조 제1항(성매수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성적학대),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목적취득)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증거기록 검토 후 신속히 의견서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혐의 부인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 인정 및 양형 주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결국 집행유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미성년자성매수 #아동복지법위반 #약사법위반 #의약품판매목적취득 #양형전략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

즉석 만남 후 강간 혐의 사건, 전후 정황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의뢰인은 위챗으로 만난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여성이 먼저 초대한 점·행위 중단 의사를 존중하려 한 사실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간 고의나 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강간혐의 #외국인유학생사건 #즉석만남사건 #메신저대화증거 #폭행협박부존재 #진술정리중요 #불송치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위력에 의한 성범죄 고소 사건, 객관적 자료로 무고 입증해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전 연인에게 취업 단절로 인한 앙심을 이유로 53회에 걸쳐 강제추행·간음했다고 무고당했으나, 카드 사용 내역·도움 행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력에의한성범죄 #강제추행혐의 #간음혐의 #무고대응 #연인관계성범죄 #진술신빙성 #객관적증거 #불송치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업무방해 혐의 구속 사건, 합의와 양형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 집행유예, 형사성공사례, 업무방해, 형사사건, 형사재판, 경범죄, 체포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반성문제출, 양형자료, 재범방지, 변호사조력, 전략적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김유석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배회하다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다 순간적 충동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합의금 지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1)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성범죄사건 #구속영장기각 #불구속재판 #피해자합의 #양형전략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법리 검토로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은 옆집 아동들이 보이는 구조를 이용해 음란물 시청과 고성을 반복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영상 도달 여부가 불명확하고 피해자 직접 노출 또는 강제 시청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원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방어 논리를 수용해 아동복지법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웃집에 아동인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시청하고, 고성을 지름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집 거실과 피해자들의 집 거실이 서로 보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의 경우 썬팅지를 바르거나 커튼을 치는 등 서로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들에게 생활 매너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포함한 수강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아동복지법위반 전과가 생길 경우 장차 교단에 설 수 없는 등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거실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이 보이는 이상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일체 보지 않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 등을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점, ⑵ 의뢰인은 고성을 지른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단순히 옆집에 사는 사람이 훈계를 한 것에 대한 욕설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가기도 하였는바, 지나치게 의뢰인에게 이롭게 상황을 해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본인의 집 거실에서 시청한 총 7회의 사진 및 영상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도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기에 충분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이 본인의 집에서 한 행위를 가지고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각 영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거나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과 동일한 정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⑵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노려 성관계 동영상 등을 시청하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닐뿐더러, 애초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짜증을 내고 있던 것은 도어락의 고장으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바로 앞에 있던 집에 기다렸다 들어가지 못하고 의뢰인을 피하여 생활지원센터로 피신을 간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증거기록에 반하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극히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아동학대 #이웃분쟁사건 #주거구조쟁점 #무죄확정사례 #상고기각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강제추행 구약식 사건, 정식재판 통해 벌금 감액 및 취업제한 면제된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해외 출장 직업상의 사유와 범행 직후부터 반성·공탁·사과문 제출 등 적극적 정상 참작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감액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조력으로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클럽에 방문한 뒤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 측 연락을 일체 거부하다가 선고 직전에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추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진한 정상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⑵ 의뢰인의 실수로 인하여 죄 없는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된다는 점, ⑶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 대비 벌금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정식재판청구 #벌금감액 #취업제한면제 #선고유예전략 #양형자료 #사과문작성 #공탁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구속 해제된 형사사건 사례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피해자 및 현장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피해자의 자발적 호의 관계를 강조한 조력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이은 구속영장청구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임하였고, 구속적부심 청구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을 포함하여 4인이 함께 술자리를 하다가 의뢰인이 동석자 중 미성년자와 화장실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이후 술자리를 이어가다 위 미성년자가 주취상태에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며 울었으며, 다른 동석자가 구토 중인 미성년자의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을 폭행 등의 사건으로 오인한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체포 현장이 경찰 주장의 범행 현장과 이격되어 있었고, 경찰 주장상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강압이 없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호의적으로 연락한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경찰 수사의 위법성을 피력하여 구속적부심을 인용받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사건의 결과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당사자간 애정행각을 제3자인 경찰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착안하여, 경찰에 의해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으로부터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담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력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속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적부심 #현행범체포 #구속영장대응 #미성년자관련사건 #형사사건초기대응 #경찰수사위법 #구속해제사례 #형사변호전략

이선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피의자는 직장 상사로, 회식 후 피해자에게 언어 성희롱을 가한 데 이어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거부에도 불구 강제추행을 저질러 회사 인사위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성희롱 정황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고통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폭행

의뢰인은 상가 내 폐기물 오수 피해로 시정 요구 후 발생한 쌍방폭행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증인신문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무죄를 입증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피해 발생 후 시간이 흐르며 원고 측 감정이 완화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증인 신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건물주이고, 상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 건물 내 상가의 폐기물 처리업자였습니다. 상피고인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건물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피고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아 서로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받았고, 피고인은 무죄 주장하여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폭행, 업무방해, 상해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매우 억울해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불법적 유형력 행사가 아님을 들어 무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증인신문과정에서 상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시 폭행 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상피고인은 감정이 풀린 상황이었고, 오히려 재판에 불려 다니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이에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물어 공소기각을 얻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사건의 결과 공소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증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증인신문에서 이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정황증거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진술모순 #정황증거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공공장소 추행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자 500만 원 공탁 및 정신과 치료 기록·진단서·탄원서 등을 제출해 징역 >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추행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사건 #동종전과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3년 #공탁제출 #정신과치료기록 #양형자료활용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1정도의 나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일명 포주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태로 공동피고인 여러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형사공탁하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매매하였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선고결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 중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변론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고소로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신속히 항고를 제기해, 법령위반 및 중대한 사실오인·양육 공백 등을 지적하며 현저히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결정을 파기하고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법원은 의뢰인에게 임시조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주거하는 집에서 퇴거, 100미터 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금지 명령을 받게 되어, 임시조치결정에 대한 항고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1, 초5 남매를 키우는 가정주부로, 배우자와 약 15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그간 잦은 부부싸움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칼을 든 사실이 있고, 그간 훈육과정에서 자녀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치거나, 게임기를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을 행위자로 보아 피해자인 배우자 및 자녀들과 분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배우자는 고소사실의 행위가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고서야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고소한 후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임시조치결정의 경우에는 원결정에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해야 항고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하는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 및 해당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행위발생 이후에도 평범한 혼인생활이 계속되어 재발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의뢰인의 퇴거 및 접근금지로 인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므로 임시조치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주장 등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라는 항고인용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이 결정한 임시조치결정은, 항고가 인용되어 임시조치결정이 파기되는 일이 드물고, 특히 칼을 든 행위의 경우에는 인용될 확률이 매우 낮으며, 임시조치기간도 정해져 있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의뢰인과 조기에 긴밀히 소통하고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득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택에서 하의를 내린 채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에 성공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하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하였으나, 영장실질에서 방어하였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였고,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사건의 결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킨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구속 재판으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단계 지나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신중한 합의 대행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가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내에서 피해자인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조속한 의견서 제출 및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전하며 더 이상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중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