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마사지 업소 성범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 두 곳에서 주거침입·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나, 변호인은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상 폭행·퇴거불응·강간으로 죄명을 조정하여 변론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가족 사정·양형자료를 제출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있던 업주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기 위하여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마사지 업소의 업주가 의뢰인이 술에 취한 모습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돌아가라고 하여 문 앞에서 마사지 업소의 가슴부분을 가격하고 업소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나, 업주가 의뢰인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배회하던 중 다른 마사지 업소가 영업 중인 것을 발견하고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말을 듣고 해당 업주를 강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판사는 원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주거침입, 폭행, 퇴거불응, 강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원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외 의뢰인의 가족의 사정 등을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혐의자 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에 진술을 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기를 권유합니다. #강제추행혐의 #강간혐의 #주거침입쟁점 #성범죄사건 #형법적용 #항소심전략 #피해자합의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특수준강제추행

공동 추행 혐의 사건, 특수강간 미수 배제 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들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2인이 함께 추행하였으나,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배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룬 뒤, 성범죄 방지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의뢰인들이 함께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소위 말하는 헌팅을 하여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중 한 명이 먼저 귀가하였고, 의뢰인 둘이서 나머지 여성을 추행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어 추행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여성이 의뢰인들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의 행위가 특수강간 미수의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무조건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중 한 명은 취업제한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강간의 실행으로 볼 여지를 차단하고 범행 전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강간의 의도를 갖지 않았음을 어필하였고, 강간 미수의 혐의를 배제하였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 및 의뢰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었고, 성범죄 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드러난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있다고 전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진술의 실수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성범죄로 입건되는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여 안이하게 억울하다고만 하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일수록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공동추행혐의 #성범죄수사 #특수강간미수쟁점 #기소유예사례 #성범죄예방교육 #피해자합의 #형사사건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매매 혐의 사건, 취재 목적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창작활동을 위한 취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7회 방문했으나, 업소 장부에는 성매매 기록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취재 메모장 및 창작 활동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단순 취재 목적이었음을 입증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창작활동의 사전조사 차원에서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경찰이 성매매 업소 장부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특정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 여성을 취재하였을 뿐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혐의 부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치밀한 변론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혐의 #성매매업소방문 #취재목적방문 #성매매부인사건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연인관계 불법 촬영 혐의 사건,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으로 정리된 사례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9회 몰래 촬영해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취업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상들을 종합해 검찰 구형대로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 교육 이수 명령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경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 2021. 4. 22., 2021. 5. 6., 2021. 5. 30., 2021. 6. 14., 2021. 6. 20., 2021. 8. 17.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항문,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촬영물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 후 재판에 직권회부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에 비교하여 시일은 다소 소요되었으나 결국, 상당한 금액을 낮추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종의 경비업에 종사하였기에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구형 중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혐의 #연인관계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유포없음 #피해자합의 #취업제한면제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연음란

정신질환 관련 공연음란 혐의 사건, 집행유예로 판단된 사례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강박 증상으로 2021년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체로 활보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신 질환과 가족 지원 체계를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4.경 백화점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뛰어다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나체 상태로 활보해야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19. 10.경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본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병세,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의지와 달리 본건에 나아가게 된 점을 타당성 있게 주장했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랜 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정상관계에 대하여 다각도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정신 질환 및 강력한 개선의지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의뢰인 스스로도 몰랐던 유리한 정상을 발견해주는 것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에 더해, 의뢰인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공연음란혐의 #정신질환형사사건 #재범위험성검토 #양형자료제출 #집행유예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대학 행사 중 강제추행 혐의 사건, 약식기소로 벌금형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기억은 없지만 친한 후배의 증언을 신뢰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해 약식기소로 벌금 500만 원 판결을 받아 공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진심으로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한 덕분에 공판 없이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것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대학교 새내기 배움터에서 의뢰인이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먹게 되어, 만취하여 남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자려고 누워있던 신입생인 피해자(남성)의 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그 다음날 친한 후배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친한 후배가 피해자를 잘 다독여서 당시에 문제 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약 1년이 지난 뒤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으나, 의뢰인이 친한후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정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나,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적절한 내용의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합의가 없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약식기소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혐의 #수면중추행 #대학행사사건 #음주사건 #약식기소사례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사건, 취업제한 없이 벌금형 선고된 사례 우발적 충동으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치료 이력 등 충동조절 의지를 보여 검찰 구형 대비 높은 벌금형(700만 원) 선고하되 취업제한은 면제받았습니다.현행범 체포 당시 비협조적 태도로 불리했으나, 이후 자백·안심 조력 및 구체적 양형자료 제출로 재판부 설득에 성공해 의뢰인 희망대로 취업제한 없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로 성폭력처벌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 후, 퇴근시간에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처음 체포되었을 때 출동한 경찰들에게 다소 비협조적으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전과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므로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고의로 성범죄를 하기 위해서 붐비는 시간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추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에 관하여 충동조절을 위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의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어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에서도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취업제한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했으나, 안심을 시키고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이 제외된 내용으로 선고받기를 원했고,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여 취업제한은 제외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추행사건 #현행범체포 #성폭력처벌법 #피해자합의 #취업제한제외 #벌금형사례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연인간 강간, 준강간

연인관계 강간·준강간 혐의 사건, 메시지 맥락 소명으로 불기소된 사례 연인 관계인 고소인과의 합의 하 성관계였으나, 복수심에 고소인이 보낸 위협적 문자를 방어 증거로 사용해 무고함을 입증,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절박한 문자가 방어 불가 증거로 오용될 뻔했지만, 카톡 전후 맥락을 전체 제출해 진위와 관계의 정상성을 소명한 전략적 대응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강간혐의 #준강간혐의 #연인관계사건 #문자메시지쟁점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성관계 촬영 혐의 사건, 촬영 동의 정황 소명으로 불기소된 사례 친구의 휴대전화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며, 촬영음과 촬영 후 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의 동의를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사후 고소에도 촬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을 조목조목 밝혀 무고함을 입증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혐의 #촬영동의쟁점 #성관계촬영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사례 #혐의없음처분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는 하반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음주로 인한 충동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도촬 혐의에서, 초범·우발성·단회성·수사 협조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집중 부각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는 사실관계를 조기에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므로, 경험 많은 형사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불법촬영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우발적범행 #초범사건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피해자합의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직장 내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고령의 알츠하이머 환자인 의뢰인은 여직원에게 팔짱 끼기·손잡기 등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억 저하를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합의 및 양형자료(치매, 가족 탄원서 등)를 적극 제출하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 과태료 청구는 취하되었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 이수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무실에 구비할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하여 함께 장을 보러가자고 하면서 팔짱을 끼거나 평소에도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의뢰인은 그 당시 사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70대의 고령이며, 경미한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반면, 여직원은 수차례에 걸친 추행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노동 진정 취하 – 과태료 없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의뢰인들은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 길거리에서 3회 공연음란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주도 아래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노출증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 소명하여 정상 참작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실형 대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누범임에도 불구속 처리와 비교적 경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연음란 3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7. 3.경 및 같은 달 25.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A 및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같은 해 8. 27.경 자신의 거주지 근처 빌라 주차장 입구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6.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누범에 해당하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출증을 앓고 있어 순간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에 나아가게 되었으나 노출증 진단에 따른 꾸준한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는 점, 경미한 범죄임에도 누범기간에 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의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노출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군인 강제추행·무단이탈 혐의 사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상급자의 외모 비하·무시 등에 분개한 신고자의 거짓 고발로 강제추행 및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고의성 부재와 무혐의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불충분 및 범죄 성립 불가를 이유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신고자를 강제추행 하였고, 부대를 무단이탈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고자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하여 왔으나 개선이 되지 않자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에 분개한 신고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외모비하 발언을 하고 무시하였다는 등 신고, 이틀 후 다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평소 가까이 지내온 신고자로부터 뜻밖의 신고를 당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으며,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이유로 한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것을 반드시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정에서도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군인등강제추행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고, 무단이탈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불리한 정황이 공존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군인강제추행혐의 #무단이탈혐의 #군형사사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사례 #취업제한쟁점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사건, CCTV·대화 기록 소명으로 불송치된 사례 숙박업소 CCTV 및 SNS 대화 기록을 통해 상대방이 만취해 준강간될 의도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적극 입증하여 수사관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준강간 #준강간혐의 #불송치결정 #CCTV분석 #SNS대화증거 #항거불능쟁점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고웅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외국 국적 피해자 사건, 합의 입증으로 공소기각·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외국 국적 피해자2와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별도의 변호인 의견서로 합의 의사를 명확히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부분은 공소기각, 강제추행 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상에서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2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외국 국적자로 피해자2가 외국에 있어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합의 여부가 단순한 양형사유가 아닌 소송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엄격하게 확인하려 하여 합의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폭행사건 #외국인피해자합의 #공소기각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대응 #피해자합의전략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 사건, CCTV 재해석으로 불송치된 사례 CCTV·편의점 영상 분석으로 고소인의 스킨십 거부 장면이 오해임을 밝히고, 도주 기회 다수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며 무고함을 적극 입증했습니다.그 결과, 경찰은 최종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혐의 #강간미수혐의 #CCTV분석 #진술신빙성 #불송치결정 #성범죄무혐의 #형사사건대응 #형사변호사조력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