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무죄] 배임무죄 사건

배임무죄 사건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LG전자의 에어컨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접수 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아 A업체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규정위반하여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LG전자의 용인 하에 접수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왔음. 태하의 조력 - 수사기록을 살핀 결과,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서 일한 점 및 의뢰인의 대행료 청구 업무가 A업체와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서 A업체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하는데 기초가 있지 않다는 사정을 발견하여 이 부분을 지적함. -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1) 타인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사 타인사무처리자라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하였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 -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 타인사무처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대행료 접수 업무가 자기사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민사사건이 남아있지만, 형사사건의 무죄로 나와 기쁩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는 주체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진행되는 것이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배임혐의 #업무상배임 #배임사건무죄 #대행료초과지급 #프리랜서사건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따이공 면세점 거래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지정된 여행사 코드를 입력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여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는 일명 ‘따이공(보따리상)’이고 피해자는 국내•외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해당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과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던 수수료에 충당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들과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편 피해자 소속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해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막고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종료하였고 거래 취소에 따른 반환금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 및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사건의 결과 각 무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짧지 않은 수사단계를 거쳐 기소까지 된 사건이었으나 먼저 피고인들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은 피해자였던 사실, 피해자가 약속한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피고인들의 거래 취소에 따른 정산절차 역시 피해자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던 사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세하게 변론을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이공사건 #면세점거래 #수수료분쟁 #사기무죄 #형사소송법325조 #거래취소 #형사사건무죄 #형사변호사조력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혐의 사건, 미필적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시에 따라 전달하였고, 이 과정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며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대출 절차의 일부로 오인해 행동했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사는 정황상 의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인식 또는 용인을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행동들을 선별해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건의 흐름과 자금 이동 경위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범행 인식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인의 변론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에 대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엄벌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감형을 위해 자백을 권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백을 권고하고 감형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 개별적인 특수성을 완벽하게 파악함으로써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 결과를 추구합니다. 감형이 된다고 해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계좌제공혐의 #보이스피싱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미필적고의 #형사무죄 #형사재판 #무죄판결 #형사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사건, 권한 부재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직업군인인 의뢰인이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하였다는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실제로는 기부 요구 사실이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의 대표를 업무상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에서 군 관련 비리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업체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업체에 대해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기부금이나 금원을 납부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된 진술 외에는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여 제출하였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기부 요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의 경우, 진술 하나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할 권한이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설명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잡고, 직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억울한 형사 책임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형사사건 #무혐의사례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1심에서 태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습니다.업무를 수행하던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업무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수금·전달책으로 입건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의 성격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이거나 전담 역할이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에서, 범죄 가담의 인식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자료,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한 기록,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체 형태로 운영된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외형적인 역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인식,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전역 이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절차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항소기각 #형사무죄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확정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도박장소 개설 혐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이 온라인 홀덥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당 사이트 게임머니를 그 대가로 지급받아 도박공간개설방조로 검찰 송치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이미 어린 자녀 2명을 양육 중에 있고 다른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관계로, 기소유예의 결과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사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뢰인이 본 건 에이전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이 게임머니이고, 한화로 2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액인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재 2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임신 중에 있는 사실을 충분히 주장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7조(도박장소등 개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매우 미미한 점, 임신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여 검사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우 주로 주장해야 할 유리한 양형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박장소개설 #형법247조 #기소유예사례 #초범사건 #양형사유 #검사단계대응 #형사사건조력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명품 가방 거래 관련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명품 대여 업체로부터 가방을 대여한 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 업체에게 가방의 손상을 이유로 가방의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가방을 교부받고 가액을 배상하지 않고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가방이 없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양형 자료를 제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 내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공탁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노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다면 불송치결정 내지 기소유예 등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하시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피해회복 #합의 #공탁 #집행유예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다수피해자사건 #피해자합의 #형사항소심 #집행유예사례 #형사합의전략 #피해회복 #형사변호사조력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경제범죄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정신적 취약성 악용한 사기 사건, 피해자 대리로 실형 선고 이끈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금전 차용을 가장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9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 대리 변론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하였고, 보증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나아가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 행위가 문제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며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 중 호의에 의한 지급과 기망에 의해 교부된 금원을 구분하여 편취 성격이 명확한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0피고인이 증여를 주장하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자, 해당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고소가 불기소 처분되고 재정신청이 기각된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0공판 과정에서는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범행 이후에도 허위 고소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 금액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는 그 수법과 결과를 함께 살펴 엄정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바로잡고, 양형 단계에서 이를 분명히 드러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기죄 #사기고소 #고액사기사건 #취약계층대상범죄 #사기실형 #형사고소대리 #피해자대리 #형사재판 #양형가중 #실형선고사례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사기 1심 실형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 중이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설명이 문제 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대방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고, 당시 의뢰인 가족이 나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는 하지 않기로 정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유지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양형 부당 주장과 함께, 피해 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 성사 여부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까지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사 합의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 취하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피해자 측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는 이미 변제된 금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추가 변제액 산정 시 이를 공제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수감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며, 실현 가능한 합의 조건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합의와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안에서는 그 사실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구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합의와 절차적 대응이 결합될 때 비로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기항소심 #실형항소 #사기집행유예 #양형부당 #형사항소 #사기합의 #민사취하 #분할변제 #집행유예사례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1억 6천만 원 사기 혐의 사건, 분할 변제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고액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를 성사시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결혼을 약속하며 함께 생활할 것처럼 말하고, 적금·투자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전을 요구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억 6,000만 원에 달했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강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함께 실제 이행 가능한 분할 변제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합의의 여지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 결과 공판 단계에서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해당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 향후 변제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형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내용과 변론에서 제시된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액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경우,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액사기사건 #결혼사기혐의 #사기집행유예 #형사사건 #형사재판 #사기합의 #분할변제 #양형자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사례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사건, 고의 부정으로 전부 무죄 선고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형식상 정상적인 회사의 인턴·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어, 외근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아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해당 봉투에 고액의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또한 채용 과정, 회사의 외형, 급여 지급 방식 등은 일반적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범죄 조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보조·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도 병행하였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체불임금 상담을 받는 등, 범죄 가담자라면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외형이나 결과만으로 범죄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성장 배경과 생활 환경, 채용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범행 이후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범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일부 외형적 요소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 역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은 단순히 역할의 외형만으로 판단될 경우 억울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인식과 의도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채용 경위, 실제 업무 내용, 사건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비로소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도 섣부른 판단보다 구조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무죄 #형사무죄사례 #사기죄 #미필적고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무죄판결

고웅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금리 차용 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20억원대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빌린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매월 1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액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3명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의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것이 난관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과 변제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피해자를 설득했고, 결과적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들, 예컨대 단기간에 고리의 이자를 기대하고 금원을 교부한 피해자 측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죄 #다수피해자사건 #고금리차용 #피해자합의 #금전사기사건 #집행유예사례 #형사변호사조력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구속영장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상품권 도매업을 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영업장 근처에서 기존 거래 고객의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상품권 교환책’역할로 긴급체포되었으며, 그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구속영장 신청서 확인 후,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하여 구속 사유에 대하여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영장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일 오후의 영장실질심사 전 접견에는 절차 안내를 비롯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렸고, 심사 후 접견에서는 의뢰인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 사건의 결과 기각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의 희망대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연루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속영장기각 #영장실질심사 #불구속수사 #형사초기대응 #형사변호사조력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수락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2024. 4. 1. 의뢰인의 계좌로 19,3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 중 19,160,208원을 베트남 소재의 해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의뢰인이 송금책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너무나도 많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이며, 특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 전과까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송금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동종전과 #집행유예사례 #사회봉사명령 #형사재판대응 #양형전략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사기

코인 투자리딩 사기 조직 가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투자리딩사기 #코인사기 #텔레마케터가담 #사기죄 #사회초년생사건 #범행기여도 #집행유예사례 #형사변호사조력

실제사례

Legal Case

[무죄] 배임무죄 사건

이선녀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무죄] 사기

고웅 변호사

[무죄]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방조

지효섭 변호사

[무죄]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보이스피싱)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기소유예] 도박공간개설방조

최승현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기타] 실형]사기피해대리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이호석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1.6억 고액사기 집행유예

김진형 변호사

원범희 변호사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보이스피싱

고웅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집행유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김진형 변호사

유현재 변호사

[집행유예] 사기

지효섭 변호사

최정원 변호사

표기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