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경제범죄

[집행유예] 특경(사기), 유사수신

의뢰인은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투자 사기 범죄의 회계사무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중간 고용된 점 등을 소명해 구속영장 기각 및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상피의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상품권 및 인터넷 포인트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금 약 130억 원을 편취한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회계부서 직원으로, 자신을 고용한 상피의자들이 지시한 바에 따라 상품권이나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의 판매로 인한 매출을 관리하고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상피의자들은 이를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이를 편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취득, 수익한 상피의자들과 달리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나 통상적 수준의 상여 외에 범죄수익 자체를 취득하거나 향유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피의자들과 공모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함으로써 높은 형량이 구형되었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의 형사변호인단은,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계속 중이던 중간시점에 고용되어 상피의자들에 지시에 따라 회계사무를 이행하였던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거나 향유한 바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조계에서는 경제사범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범죄는 사실관계 분석이나 해석에 따라 최종적인 범죄성립 여부나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태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박정호 변호사

한유연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변경된 죄명: 횡령)

의뢰인은 100억대 사업 하청 약속으로 5억 원을 수령했으나 하청 의사·능력 다툼 끝에 공소가 배임죄로 변경된 후 업무 처리 지위 부재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100억 대 사업을 하청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억원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속한 단체에서 수주하는 100억 대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5억원 수령하였으나 고소인에게 사업을 하청을 주지 못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의뢰인이 사업을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업 하청을 위하여 의뢰인이 하청을 줄 수 있는 담당자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만남 장소에 고소인이 불참하는 등으로 인하여 하청이 불발되었음을 강조하였고, 위와 같은 의뢰인의 노력이 입증되자 검사는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경된 죄명인 배임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면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상담고객이었던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잡고 입맞춤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증인신문을 통해 기존 만남에서의 신체접촉 시도와 고소인의 진술 불일치를 입증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을 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만남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만,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린다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의뢰인은 회식 중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합의 시도와 조기 전역 촉구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토대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①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② 아울러 의뢰인은 조기전역을 희망하였으나, 규정에 따르면 형사 및 징계 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조기전역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중요사안으로 고려되었습니다. ③ 마지막 문제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이 오직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구약식 처분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없더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목격자에게 저지되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전략을 통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의 대음순·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준유사강간을 준강제추행으로 죄명을 확정하고 촬영 혐의를 배제하며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는 2022. 8. 8.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정○○(이하 ‘피해자’라고 함)의 대음순과 소음순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 사건의 경위 ○ 피의자와 사건외 우◇◇(이하 ‘우◇◇’이라고 합니다)은 친구사이며, 이들과 피해자는 2022. 8. 8. 처음 만난 사이이다. ○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왼편에 누워있던 피의자는 피의사실과 같이 범행하였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피의자가 손가락을 음부 안쪽까지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을지도 모른다며 그 부분에 관해서까지 수사를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 준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죄명을 준강제추행으로 확정지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임의제출하게 하여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입건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한편 위 스마트폰에 관해서는 추후에 가환부를 신청하였으며, 가환부신청이 인용되어 스마트폰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실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피의자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사기, 사문서위조 등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인으로부터 전달책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봉투째 인수·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범행 횟수·취득 이익의 경미성·합의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신원불명인으로부터 투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봉투에 담긴 돈을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신원불명인과 약 한 달간 SNS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기 때문에 다소 이상한 아르바이트를 쉽게 승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깨달아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4회의 범행에 그친 점,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미미한 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특수절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우발적으로 주운 타인의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초범·우발적 행위·피해 변제 및 합의를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타인의 지갑을 임의로 취거하여 가지고 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주류 등을 구매하다가 우연히 지갑을 발견하였고, 술김에 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으나, 사회초년생으로 모아놓은 재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재정상태를 난감해하며, 이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하게 처벌될 것을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우발적 행위였던 점,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얼핏 경하게 보이는 재산범죄 사건이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공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과 성관계 후 팔베개 상태에서 휴대전화 셀카 모드로 얼굴 부위만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으나, 촬영 대상이 ‘얼굴’에 불과하고 노출된 성적 부위가 없다는 법령·판례 해석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미성년자 초범으로 반성하며 충동 촬영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의뢰인은 선술집 운영자로 아르바이트생과 술자리를 가진 뒤 고소인이 취한 상태를 이용해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는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관련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철저히 지적·입증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인터넷 전화 개통을 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 인식 부족을 소명하여 구약식처분을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민은행 김동현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꽃배달서비스 사업용 인터넷 전화를 개설하면 사업자인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제의를 받고, 주민등록증, 등본, 통장사본,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어 2개의 인터넷 전화회선을 개통하게 해주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개통하여준 의뢰인 명의 인터넷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한편, 불상자에게 개통해준 인터넷 전화에 대한 수백만 원의 사용료가 부과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혹여라도 사기 방조 등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됨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불상자의 말을 신뢰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상세히 언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자기도 모르는 순간 범행에 관여하게 되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는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운전해 기소되었으나, 생계 사정과 가정 상황을 강조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고속도로 속도제한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만약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하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생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을 심도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제상황, 가정상황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범행이 경하다고 볼 수 없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보호처분] 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관찰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을 받고, 주거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① 2020. 8.경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② 2020. 9. 1.경에도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 1.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이유로 제1호, 제2호, 제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적 있었고, 보호관찰기간 중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소년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던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 앞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촬영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하여 양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다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치상·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와 한부모 가족 부양 현실 등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요금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상대방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승용차에 있었던 운전자 A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B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려나는 과정에서 화물차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의 운전자 C 또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순간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그의 모친은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의 경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공소장에는 다수의 죄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두 번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점, 한부모 가족이므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기타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건 의뢰인도 실형을 걱정하였지만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