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실제사례 | 죄명별 대응 포인트와 결과

형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지나가던 고령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해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 하더라도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필수며, 유족들의 조력 없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유족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제반사정들을 파악하여 차별화 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망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구공판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가 아닌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하여,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차별화된 결과를 위해서는 그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의뢰인은 트럭 운행중 보도블럭에 걸터앉아있던 노인을 충돌하고 역과하여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절기 18:00경 시골의 단독주택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가운데에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90대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고 직후 즉시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입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시 사고 당시 겨울 초저녁이었으나 해가 이미 진 상황이라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충격 직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쓰러져 앞바퀴 앞으로 엎드린채 역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CCTV와 이웃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수집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 영상 분석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전 도로가에 앉아 졸거나 의식을 잃었던 탓에 도로를 향해 전방으로 고꾸라진 찰나에 충돌되어 역과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반포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에게 접촉하여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내 의뢰인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마사지사인 의뢰인이 손님인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교정과 아랫배 통증 치료를 희망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여성의 속옷하의를 제끼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넣자, 이에 놀란 여성이 마사지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내부에 대한 마사지가 피해여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마사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압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여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1개월 또는 2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3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개월 사이에 3차례의 차량간 접촉사고를 당하하고 의뢰인은 위 3건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1~4일간의 각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들을 고의로 야기하였고,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병원에 입원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기간에 여러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안이었기때문에, 의뢰인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각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1초 미만의 미세한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호주에서 만난 한국인으로부터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과 법 적용능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치상

의뢰인은 여성이 술을 마셔 정신을 잃은 점을 이용하여 그 여성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강간죄에 비하여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 이는 살인죄의 하한형과 동일하며, 실무적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몸에 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준)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모순된 진술과 객관정 자료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고소 동기를 강조하는 등 화간이었음에도 감정이 틀어져 강간사건으로 변질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필히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써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였을 뿐 아니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도촬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언급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본 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그 직원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의뢰인은 수시로 직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어느날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제3자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의뢰인은 1년 전 학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원 내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나, 약1년 후 성인이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규정이 더욱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명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였습니다. 좀처럼 의뢰인을 용서해주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극적으로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이후 양형인자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하여, 의뢰인과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경법상 사기

의뢰인은 다수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투자, 멕시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1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전을 건네 받았습니다.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단체를 설립하고, 그 중 일부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A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자이고, 실제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사실 기재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A명의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자 역시 A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라고 주장하는 자 역시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A명의로 이체된 수백 건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개별적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A가 피해자로 기재된 이상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리를 다루는 능력,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전제 되어야만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